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국가가 사과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고령 일대와 전남 화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및 1980년대 안기부 불법구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8월 고령 일대에서 비무장 민간인 34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1950년 6월 이후 군인과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경찰과 군에 의해 집단 살해됐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 단체로, 애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 대상이었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돼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 민간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에도 좌익 혐의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경제적 궁핍을 겪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과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간인 50명이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의 가족이거나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전단을 부착했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10세 이하 어린이 10명을 살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50명 중 41명은 부부, 형제, 부자 등 가족 관계였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역사 기록을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한 안기부 불법구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986년 6월 안기부가 수배 중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을 불법으로 구금한 사건입니다.

민청련은 1983년 냉전체제 해소·통일 등을 목표로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설립한 민중운동 단체입니다.

조사 결과 안기부는 수배 중이던 민청련 조직원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체포해 15일 동안 안기부 내에 구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기부가 강압 수사를 한 뒤 민청련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안기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2기 진실화해위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