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시급..범정부 정책 모색해야"

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주요 선진국 FDI 유치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해외 주요국 범정부 투자유치책 추진으로 성과

[서울=뉴시스] 2017년~2021년 국가 FDI 유입 순위와 2011~2021년 한국 FDI-ODI 추이.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09.06. photo@newsis.com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자 국내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대응책을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20개국(G20)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7년 15위에서 지난해 17위로 순위가 2단계 하락했다.

이에 전경련은 ▲미국, 프랑스의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활동 ▲독일, 일본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아일랜드의 빠른 국제 정세 대응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낸 대표적인 국가다.

미국은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8년부터 각각 셀렉트(Select) USA,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라는 이름의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양국 모두 추진 첫 해 해외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미국 109%·프랑스116%)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율로 글로벌 FDI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자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총리 직속 투자유치기관인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000억엔(한화 약 6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독일 정부는 핵심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2차전지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10억 유로(2019년 기준 약 1조4000억원),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3억 유로(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를 투자하는 등 대규모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제 정세 움직임을 기회로 바꿔 투자 유치에 성공한 국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떠난 국제자본을 도입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럽본부를 가장 많이 유치했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70여건의 투자와 500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 시티은행 등을 필두로 13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본부를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전했다.

이들 사례처럼 중국 글로벌기업이 자국을 떠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범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적극 투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대적인 규제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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