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새 비대위도 혼미, '재창당' 말 나오는 상황 직시해야

2022. 9.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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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비대위 시즌 2'를 출범시키며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인선했으나 주 전 위원장이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혼미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나 당 노선에 비춰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새 비대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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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비대위 시즌 2'를 출범시키며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인선했으나 주 전 위원장이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혼미에 빠졌다. 비대위원장 지목을 일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형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나 당 노선에 비춰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새 비대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의 직무 등을 멈춰달라고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과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고,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되는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데도 국민의힘은 쫓기듯 '비대위 시즌 2'로 가고 있다. 법원이 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당은 자력갱생의 힘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 정치를 통해 국민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본업인 정당이 스스로의 문제도 못 푸는 모습에 국민은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정당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법원 판결을 거스르거나 이 전 대표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대위체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에게 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면 된다. 이후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기소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 후 새로 지도체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든 아니면 이 전 대표 잔여임기까지 비대위로 가든'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제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도 없다는 비판이다. 이 전 대표 측근들은 당을 뒤집어엎어야한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큰 비대위체제를 밀어붙이는 '친윤'들이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무리한 비대위체제보다는 순리에 따른 당대표 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생이 산적해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집권여당을 보는 국민들은 갑갑하기만 하다. '재창당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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