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 EU·나토 당국자 서울서 모여 北비핵화 공조방안 논의

국방부 주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北비핵화 국제공조 외연확대 양상
'6년만의' 한일 국방차관회담 관심
북핵문제 주변부 EU·나토입장 주목

한일 국방차관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안보당국자가 서울에 모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각국 인사들은 제10회 서울안보대화(SDD) 둘째 날인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여해 북한 비핵화 해법을 모색한다. 한일 국방당국 고위급 인사는 물론 EU·NATO 인사들까지 한 자리에서 북핵 공조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이례적 장면이 펼쳐지는 셈이다. SDD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방부가 지난 2012년 만든 고위급 다자안보 대화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이 패널로 나선다. 위르겐 엘레 EU 공동안보국장 선임보좌관과 에이리니 레모스-마니아티 NATO 군축비확산센터 부센터장도 참여한다.

미국측 인사로는 최근까지 고위급 미·북 협상에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부보좌관이 자리한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현직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북측 핵심 협상가였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상대했던 한반도·북핵 분야 '베테랑'이다.

국방부는 참석자들이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가로막는 제약사항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법과 전략적 선택지들을 도출하는 문제를 두고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북아와 유럽, 국제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주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그동안 북핵문제 관련 논의는 주로 한미 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6자회담 당사국이긴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북핵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카 심의관이 서울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특히 한일 국방차관은 본회의 이후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대응 공조 △한일 초계기 갈등 △일본 관함식 참가 등 한일 국방·안보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일 국방차관 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이번 회의에 EU와 나토의 안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가 반영된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방세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 기구인 EU와 나토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이 지역에서의 안보·외교적 관여를 늘리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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