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서 잠자는 반도체특별법, 조속히 처리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백악관에서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서명한 뒤 상?하원 의원들과 법안 공포를 축하하고 있다. 워싱턴DC AP통신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 30명에게 국내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어제 발표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76.7%가 “반도체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위기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3%였다. 위기나 위기 직전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의 58.6%가 이 상황이 내후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공급 과잉에 수요 감소가 겹쳐 가격은 떨어지고,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과 중국의 기술 추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매출 10억 달러(약 1조 3500억원)가 넘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2개다. 반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인 TSMC와 3위인 UMC, 팹리스(반도체 설계) 세계 4위인 미디어텍 등 28개사다.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7895억 달러로 우리(1조 7985억 달러)의 절반도 안 되지만 반도체 기업은 2배를 넘는다.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위를 만들어 지난 8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해주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심사 대상이 아니다. 상임위원회가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심사법안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자국 이익을 위해 인플레감축법(IRA)을 2주일 만에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조 바이든 미 대통령)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미래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재정당국은 대규모 세수 감소 우려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국회,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 특별법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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