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 '맞불'..이재명, 불출석으로 가닥

장민성 기자 2022. 9. 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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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인데, 이 대표는 내일(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 소추되지 않기에 같은 혐의로 출석이 통보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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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인데, 이 대표는 내일(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 출석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2010년 5월 이후 김 여사의 주식 거래가 없다고 했는데, 6월에도 주식 거래 관련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 소추되지 않기에 같은 혐의로 출석이 통보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양부남/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부산고검장) :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어 있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2027년 5월 9일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어서 2027년 9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전념할 뿐"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이라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놓고 이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내 의견은 불출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직접 출석해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하는 건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단 뜻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최종 결정은 대표의 몫"이라면서도 "의원들의 뜻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안다"며 불출석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정회윤·반소희)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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