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공무원·군인연금서 27조 나간다"..적자만 8조

내년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액이 27조원에 달하고, 적자만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불입액에 비해 지출이 크게 불어난 때문이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4대 공적연금 기금을 통한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36조2287억원 △공무원연금 22조6980억원 △사학연금 4조9185억원 △군인연금 3조8463억원 등 총 67조6915억원이다. 4대 공적연금 관련 의무지출은 내년 이후에도 2024년 73조3057억원, 2025년 80조2840억원, 2026년 85조82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인구 고령화에 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651만명에서 2026년 799만명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 60만7000명에서 2026년 73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 불입 대비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금의 내년 적자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공무원연금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4조6927억원으로 올해 -3조730억원 대비 53%(1조619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24년 -5조6013억원 △2025년 -7조3267억원 △2026년 -8조212억원 등으로 적자 폭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내년 군인연금 적자는 3조789억원으로 올해 -2조9077억원 대비 6%(171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2024년 -3조2439억원 △2025년 -3조5237억원 △2026년 -3조8674억원 등으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내년 기준 국민연금은 44조1350억원, 사학연금은 1조3109억원 흑자를 기록, 2026년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관련 연금법에 따라 쓰이는 의무지출이므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정부가 지출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정부가 연금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수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보전금 등 5조7000억원, 군인연금에 연금·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및 보전금 등 3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금 보전을 위해 약 9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이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연금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해 국정과제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실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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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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