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15억 주담대 금지' 논란..고민 커지는 정부

소득기준 대출 규제 있는데
또 주택값 기준은 이중규제
15억 대출금지 해제될 경우
일부 아파트만 수혜 지적도

정부가 이달 중으로 현재 시행 중인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지'를 해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찬반양론이 쏟아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해제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야 할 뿐 아니라 여론이라는 변수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5일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정부의 15억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검토 소식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현재 시장 침체는 일시적이고 곧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참여자들은 "그것 봐라. 정부가 본격적인 완화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돈 있는 사람들만 득 보는 정책을 내놓는 구나" 등 의견도 많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사라져야 할 나쁜 규제란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있는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규제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전 정권이 집값을 어떻게든 눌러보려고 만든 대책이다 보니 15억원이 고가 주택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고가 주택이란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해제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영끌'을 이끌던 MZ세대가 집을 사는 걸 포기하면서 주택 수요에 거대한 공백이 발생한 데다 금리 급등에 따른 충격으로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자칫 집값이 급락하면 깡통전세 속출 등 부작용이 일어나는 만큼 미리 연착륙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잘못된 신호가 돼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심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 중심지 아파트들만 대출금지 해제 수혜를 본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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