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미 의원들에 "인플레법 한국 기업 피해 없게 협조" 요청

김민정 기자 2022. 9. 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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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가 한미 FTA와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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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스테파니 머피 민주당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 자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가 한미 FTA와 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가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면서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천500만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판매 경쟁력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박 장관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 의원들도 의회가 한미 동맹의 지속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응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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