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호 예산에 'MB 포함'..고민정 "MB 사면 이미 결정?"

내년 경호 예산 올해보다 19.9% 증액
대통령실, 증액 이유.."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등"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 예산안에 이명박(MB) 전 대통령 경호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MB 사면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0여억원 확대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가 이유(중 하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대고 있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9.9% 증액(193억원)해 1163여억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경호 예산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많아져서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 경비 첨단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이 경비·방호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해 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미 결정(됐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가 이유(중 하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대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MB는 지금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을 뿐, 9월 말이면 다시금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틀 뒤 30일 치료 중이던 서울대 병원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이 거론됐지만 '정치인 배제' 방침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