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검찰 소환' 야당 반발에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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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내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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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내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에는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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