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정부 민생경제 위기 심화..초부자감세로 양극화"

"법치주의 아닌 '시행령 의존' 영치주의 허용해선 안 돼"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9.2 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 고통과 설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분이 납득하겠냐"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13조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며 감세할 여력으로 노인들에게 대한 공평한 기초연금 분배, 양육수당 대폭 인상 등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초강력 태풍 '힌남노'를 거론하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일차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 복구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며 재난 피해 지원금의 인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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