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빌딩도·땅도"..부동산 큰손 '외국인' 거래 줄었다

신현우 기자 입력 2022. 9. 5. 06:00 수정 2022. 9. 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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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외국인의 건축물·토지 거래가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등을 조사·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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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악화·글로벌 경기침체 영향.."당분간 이어질 듯"
정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 강화..환영 분위기도
사진은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외국인의 건축물·토지 거래가 줄었다. 부동산시장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등을 조사·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올해 7월 전국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338건으로, 전달(1635건)보다 18%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상향하다 6월 하락 전환됐다. 건축물에는 주거용·상업업무용·공업용 등이 포함되며 거래는 매도·매수 모두를 합친 것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우리 부동산시장은 외국인에게 규제가 덜하고 대출받기 쉽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졌다”면서도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가 하향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외국인도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라 바로 매각하기 쉽지 않은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매도도 줄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외국인 거래량도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외국인 순수토지 거래량은 471필지(면적 72만8000㎡)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491필지·면적 196만6000㎡)보다 필지로는 20필지가, 면적으로는 123만8000㎡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의 상황이 변화무쌍한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를 자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꼽혔던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을 불렀던 만큼 (외국인 거래 감소를) 일각에서는 환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투기성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기존과 같이 자국 은행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이들의 거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대출을 받은 뒤 별다른 제한 없이 투기성 거래를 일삼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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