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도 허위사실공표죄..김건희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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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제1야당 대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취임한 지 4일 만에, 8월30일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영수회담 제안 하루만에 제1야당 대표에게 돌아오는 답은 터무늬없는 구실을 잡아 날린 소환장"이라며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수사"라며 "김 여사 대상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 어떻게든 엮어 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불공정 수사"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국민은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매수를 지시한 정황이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명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2.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며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게 관여한 사실과 대선기간 당시 윤 후보자의 관련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주식 매수를 승인한 점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김 여사가 주가조작단 이모 씨와 절연했다고 거짓 해명한 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김 여사를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대통령과 달리 그 배우자에 대해선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야당 대표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며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의 손길을 뻗는 마당에 사정 칼날은 넓어질 것이다. 좌시하지 않고 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향을 정하고 민생경제 위기극복 기구와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의총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서면으로 대체를 요구할 지도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여 전략으로 일명 '김건희 특검법'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그에 맞서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대응방향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지도부가 협의하며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의총과 원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겠냐"며 "당장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 앞으로 심도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 차원 행동이 있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발 등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총을 통해 중론을 모으며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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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