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무혐의', 이재명 부부는 '소환'..野 "편파수사" 반발

경찰,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등 대통령 부부 '무혐의'
이재명 부부는 잇달아 '소환 조사'..민주 '부글부글'
박홍근 "살아있는 권력 의혹 눈감고 정치보복 혈안"
野, 도이치모터스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정국 급랭
"尹대통령은 허위사실공표,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검·경이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봉고파직’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조정식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선 기간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해명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주가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대통령 부부 사건 줄줄이 불송치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줄줄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작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사과하며 허위경력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26일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7월10일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2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여사 아파트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했다. 지난 3월에는 김 여사의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부부는 소환 조사…민주 “편파수사·정치보복”

반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 등으로 고발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은 “편파수사·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8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전날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먼지털기식 사정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까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부터 믿을 수 있는 검찰 측근으로 가득 채우고 정부의 온갖 곳에 검찰 출신들을 꽂아 넣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과 논문표절 의혹, 대통령실의 사적채용과 수주특혜 의혹, 취임식 문제인사 초청과 고가보석 신고누락 등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에는 철저히 눈감으면서 정치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 직원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내용의 2010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특검’을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도이치모터스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와 주가조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허위사실 유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법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들이대고, 편의를 봐주고 유야무야 넘기려 하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면서 “특검이라도 해서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계속 저런 식이면 그것만 떼서 도이치모터스만을 위한 특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녹취록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