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與, 다시 주호영 비대위?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뒤숭숭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소환 통보했는데요, 민주당은 당 전체의 문제라며 의원 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을 서두른다는 입장인데, 주호영 전 비대위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 주 9일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통보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전쟁이다.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9월 9일이 선거법 위반의 시한이다,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런데 이 문제 되는 사안이 결국은 작년 국감 때 됐던 거 아닙니까? 작년 국감이면 언제입니까? 9월인가요? 거의 1년 전 걸 끄집어내서 한 건데. 하려고 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니까. 바로 하든지 그 이후에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꽤 됐다. 그 점도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추석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금치 가격이 삼겹살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 그리고 환율도 1360원을 쳤어요. 코로나도 아직도 안 끝났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상당히 민생과 물가와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욱더 중요한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구태여 이렇게 꺼내서 특히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만 보고 가는 것이냐 하는 점에서 강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며칠 전에 이진복 수석이 난 들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만간 만나자. 협치하자, 민생 문제 논의하자. 그것이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한동훈 장관 휘하에 있는 검찰이 이런 소환통보를 했다는 거. 그것도 참 의아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정치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임의로 결정해서 한 것인지.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뭔가 안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갖고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만 하고 논쟁만 하고.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투명한 측면이 많고 굉장히 여야 간에 논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앞의 중요한 문제를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흐른 얘기고 경제위기라는 문제 그리고 협치를 강조하는 와중에 검찰수사가 적절하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하실까요?

[이종근]

일단 이 문제가 아주 새로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문제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 경선 과정에서 제일 처음 튀어나온 게 대장동 개발 의혹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이 그 문제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 측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혹이 있는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박용진 후보를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벌이던 후보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왔던 게 사법 리스크거든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당이 가스 사법리스크에 함께 연동이 돼서 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법리스크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늘 있어 왔던 문제고 그리고 지금 소환 통보를 한 이후에 세 가지는 각각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걸 고발하는 주체도 다르고 고발한 시점도 다 달라서 또 이것을 수사하는 주체도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당대표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미 대비를 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리스크 다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당원들도 그것을 알고 결정을 했다. 그렇게 상대후보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은 당당하게 준비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예견된 일이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이신데요. 지금 일단 6일 오전 10시에 소환을 요구해 놓은, 출석을 통보해놓은 상태인데. 전날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유용화]

아마 민주당에서 의총을 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경선과정, 이번에 대선 선거 경선과정, 지금의 과정. 이재명은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의총을 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의총을 열 사안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법리스크. 누구든지 사법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법리스크 있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할 수도 있는 사법리스크가 있고. 그걸 가지고 사법리스크라고 그러는지 그걸 보편화된 용어를 이재명에게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또 성남FC 문제, 변호사 변호인 대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로 인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진 게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근거 있게 정황상 구체적 정황이라도 제시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있었다고 하면 진짜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갔겠죠. 구체적인 수사는 없는 겁니다.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관계 있을 것이다. 의혹이 있다. 수사한다, 재수사한다. 백현동이나 성남FC 같은 문제는 3년 동안 뒤졌다가 다시 털었다가 다시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이것이 옥죄는 거죠. 옥죄는 것이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한 정치인에게 옥죄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케이스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굉장히 많이 털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 언론 보도만 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이제는 뭘 쓰느냐. 허위사실 공표죄다. 선거법상. 이거 갖고 다시 또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마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압수수색도 할 거고. 쌍방울도 압수수색했잖아요.

[앵커]

지금 대장동하고 이런 쪽은 수사중이죠, 별도로?

[유용화]

대장동은 수사중인데 나온 게 없잖아요.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에 관련돼서는 많이 나왔죠, 50억 클럽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쌍방울 관련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쌍방울과 관련해서 증거라든가 근거라든가 정황상이라든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쌍방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해 준 것 같다. 계속 얘기를 흘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대장동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식의 옥죄기가 상당히 정치적 노림수를 노리는 검찰의 행태죠. 자꾸만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추석날도 그렇게 해서 마치 이재명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회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소환과 관련해서는 응할 것인지.

[유용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앵커]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이죠?

[유용화]

저는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에서 430억을 토해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국고보조금. 이건 그러면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날 많은 플래시가 터질 겁니다. 굉장한 플래시가 터지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하면 언론인들이 마이크 들이댈 테고 얘기할 테고. 그러면 온통 추석이 이재명이 범죄가 있냐 없냐. 이걸로 추석 민심이 돌아가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니냐 그런 기획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서 안 나갈 가능성이?

[유용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하겠죠, 의원들이.

[앵커]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일부터 개회가 됐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생겼죠. 소환 불응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죠. 일각에서는 검찰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종근]

일단 기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정치적 파장이 큰 소환이라는 것,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않았겠죠. 사실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그 전에 자연인으로서나 시장으로서나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또는 후보로서 있었던 상황이 당대표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지금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수락연설에서 한 말이 있어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민생이다. 즉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을 협치하면서 정부에 협치할 건 협치할 건 협치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지금까지 정치인의 캐릭터처럼 당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정기국회에 임하라. 내 문제를 연결시키지 마라. 내 문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구하기로 당이 일치단결해서 하는 모습처럼 국민들한테 보일 수가 있다.

그러지 마라고 제1야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자신의 출석요구를 왜 의총이 결정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는 나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 법률지원단장인 그분이 고검장 출신이죠, 법률공동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언론에서 이건 나가야 된다. 나갈 거라고 본다. 그리고 당대표 역시 스스로 나가고 싶어한다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 또 지난번에 국정감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 기억나는데 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당에서 나가지 마시라. 후보니까 나가서 혹시나 국정감사에서 이런 나중에 빌미로 잡힐 그럴 건수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재명 당시 지사는 아니다, 나는 나가서 얘기하겠다고 다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당에서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캐릭터상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나는 나가서 당당하게 털고 오겠다라고 또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용화]

그런데 터는 게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터는 게 되는데 검찰 소환 가서 검찰하고 얘기하는 게 터는 게 될지 그리고 이미 국정감사에 CCTV에 다 찍힌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꼭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추석 때 국민들이 어렵다, 힘들단 말이에요. 민심이 아주 악화될 거예요. 태풍까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화될 건데 그 부분은 희석화되는 것이고 진짜 민생은 희석화되는 거고 오직 이재명만 남는 거죠. 이재명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만 남는다는 거죠.

[이종근]

검찰에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환한다는 게 JTBC 뉴스에서 서면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용화]

사실 서면으로 하면 되죠.

[이종근]

26일까지 얘기했는데 26일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건 이재명 당대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유용화]

사실 위에서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앵커]

월요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월요일 의총하고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월요일 의총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이 문제 조금 더 다뤄볼까요?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대장동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언론보고 알았다는 게 있고 백현동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 그다음에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이거 아마 검찰에서 지난번 경기도지사 TV토론을 할 때 조금 전 YTN에서도 보도가 나오던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문제로 허위사실을 해서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방어의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취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이건 TV토론도 아니었고 하나는 언론에서 인터뷰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국감에서 얘기했던 건데.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당선을 목적으로 나의 당선이나 다른 사람의 낙선을 목적으로 할 때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규정되는 건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자기 신분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나 과장을 해서 내가 당선되고 싶은 당선의 의도다.

상대방의 이런 부분을 거짓으로 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죄에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세 가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부합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상 갖다붙인 거 아니냐. 과연 그 사실들이, 자기자신이... 국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변호한 거 아니에요? 나 아니다, 이런 건데. 나는 모른다. 김문기 처장 잘 모른다. 이런 부분. 언론보고 알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자기가 이길 목적으로 아니면 상대방 후보,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다고 돼 있는데 공문을 하나 공개했어요.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서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아마 동영상 다시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을 안 하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직무유기 혐의로 인정이 되는 것이어서 24차례나 협박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상황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24차례 아닙니다. 국토부가 3차례 보냈고요.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금 증언했습니다, 지금 현직은 아닌데 이걸 담당한 공무원이 아마 지금 박정하 대변인이 보여준 공문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즉 이 공문이 11월에 국토부에 문의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만 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공공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에 포함돼 있으면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회신이 옵니다. 그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한 게 박정하 대변인이 말한 공문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증언하기를 그래서 이것을 아니라는 회신을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무유기고 협박이 아니라 그것이 국토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고요. 대법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공직선거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되고자 할 때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행위 등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등. 허위사실. 즉 지난번에 친형과 관련해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는 무죄지만 2심 판결에서 300만 원 형이 나왔습니다. 대법에서는 그것이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 들지 않았으므로 등 이전에 가족관계나 또는 신분, 직업, 경력, 행위소속 단체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무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과장, 다소 과장 또는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 이것 때문에 무죄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를 제가 다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가족관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 즉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되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또 다른 혐의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방어의 목적으로 가족관계 이런 거 다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허위사실을 하면 법원에서 판례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이 된다는 게. 그래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 논쟁은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유용화]

등이 있네요. 한동훈 장관이 등이 있고... 그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하 대변인이 제시한 걸 봤을 때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공문에 있어서는 진위여부도 있을 거고 이재명 측에서도 얘기도 나올 것이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툼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식품연구원에서 부지를 매각할 때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토교통부라든가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협박이나 압력에 의해서 해 줬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겠죠. 아니면 그걸 이재명 대표가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도변경을 해서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습니까? 돈을 받아먹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없잖아요.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얼마나 검찰이고 경찰이고 수사했어요? 나온 게 없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거거든요.

그게 있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평론가님 예시하신 대로 그것이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그러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것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본질과 나타난 양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그럼 본질.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아먹고 부정 비리를 취했느냐, 용도변경을 해 줘서. 그게 있다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지금에 나와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검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덧씌우기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한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해당 매체는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집중매수한 게 확인됐다면서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200X년부터 그 기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 씨라는 주가조작을 주로 하는 선수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한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니까 6월부터는 자신이 다시 그걸 회수해서 자신이 직접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다 돈을 빼고 자신이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바로 녹취가 발견됐는데 그 녹취는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서로 통화하는데 그것을 살까요라는 증권사 직원의 말이 있었고 네, 그러시죠라든지. 또는 그다음 녹취에서는 사라고 전화가 왔나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재가 있는 그런 걸 상정해서 직원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나 혹은 윤석열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봐라, 김건희 여사가 그냥 일임만 했다고 했는데 직접 거래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분명히 일임 매매를 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 일임에는 어떤 형식이냐 하면 제3자한테 이걸 일임해 주세요 하고 했을 때 제3자가 증권사 직원하고 그러면 계속 통화하면서 사고팝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거래 계좌의 실제 소유주는 김건희 씨니까.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언제나 통화를 해서 그럼 팔까요? 살까요라는 걸 녹취기록으로 남긴다는 겁니다. 그 녹취 기록이 일임매매의 증거이지 이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주가를 조작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양측의.

[앵커]

통화내용은 하나의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종근]

그렇죠. 증권사 직원이 자기의 나중에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실소유주 뜻에 반해서 제3자가 했다 해서 서로 공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녹취했다는 겁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유용화]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대리매매, 위탁매매, 일임매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통령실의 변이나 아니면 과거 선거 때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 모 씨라는 주가조작범이죠,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혐의로.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김건희 여사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건 관여한 흔적이 있다는 녹취록을 제시한 거죠.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그리고 1월 12일부는 얘기가 안 나오고 또 당시 윤석열 후보죠. 5월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DB증권으로 갔다는데 그 이후에도 또 주가를 거래한 흔적이 나온 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정확한 검찰수사라든가 검찰 관련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정확히 밝혀내야 되겠지만 일단 뉴스타파에서 제시한 이 녹취록을 봤을 때. 이것도 재판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그냥 완전히 맡긴 거냐. 그래서 안 돼서 빠져나온 거냐. 이걸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그 녹취록에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윤 대통령 민생현장 많이 행보를 늘리고 있고 인적 쇄신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올라간 여론조사도 나오고는 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로는 비슷하게 20%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근]

지금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딱 20% 중후반대가 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어떠한 비판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하는 마지막 저지선이 20% 후반대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당 상황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당이 계속 사법적인 리스크. 여기야말로 사법적 리스크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행정심판이 계속 개입돼서. 이것이 완전히 안정되고 집권여당이 집권여당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지지율 정체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계속 쇄신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쇄신을 할 때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교체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기강을 다시 잡았는데 지금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걸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지금 공개하면서 밑으로부터 쇄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렇게 잘못들을 많이 했어? 행정관을 왜 이렇게 잘못 뽑았을까. 이렇게 한번의 쇄신이 아니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완전히 반등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반등의 기회를 얻으려면 대통령실과 당이 완벽하게 쇄신을 해서 처음부터 새 출발한다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용화]

저 갤럽조사에서 볼 수 있는 건 8월 한 달 동안, 지금 5주째인가요? 27%대예요. 그런데 저기서 봐야 될 게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사 문제를 다 거론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인사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20%대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사 쇄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수석을 갈아야 되는데 밑에 행정관, 비서관만 갈고. 또 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인사에 관여했던 검찰 출신들의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핵심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애꿎은 행정관, 비서관만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죠. 사회수석이나 정무수석실에.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건 권력투쟁이다.

검찰 출신들이 윤핵관들을 밀어내는 거다. 기존의 장제원 의원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라인을 밀어내는 것이고 검찰이 다시 그쪽 요직을 장악해서 확실히 권력투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7%에서 보면 저기에서 받쳐주는 층들은 60대하고 70대인데 20대, 30대, 40대는 10%예요. 이건 거의 다 지지를 안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야당 대표 소환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슈를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야당 대표를 소화해서 검찰에 소환한다.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한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신 거죠.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갤럽조사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는 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분석할 것 같은데, 당연히. 안 할 리가 없겠죠, 대통령실에 브레인들이 많은데. 그걸 갖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서 대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제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을 개정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비대위로 전환하는 데 따른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당헌 개정으로 이런저런 문제점들, 하자들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죠. 개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국위를 열어서 전국위에 안건을 올리고 전국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임전국위에서 그 안건와 관련해서 저렇게 의결했다는 건 전국위에서도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다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으로 해서 본안소송으로 또다시 끌고 가더라도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난 결정문에서 최고위의 비상상태로 만든 건 인위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의결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헌 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직무대행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 부분은 뭐냐 하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했다는 걸 깔아야만 그때 개정된 안건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 즉 상임전국위가 정상적으로 소집됐느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전국위까지 그것도 정상적으로 됐느냐의 문제를 따진다면 현재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를 갖고 또다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저는 법원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이 지난번, 저도 최고위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꾸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게 어차피 시민들의 정치결사체거든요. 당헌과 당규라는 것은 법률이나 혹은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당헌당규는 사실 바꿔왔어요. 그 바꾸는 과정이 얼마큼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는 사례를 남겨놓으면 그 어떤 정당도 정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계속 사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는 해소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유용화]

우리나라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법원에서는 보수의 리미트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인용한 이유는 여기까지는 하세요, 국민의힘 분들한테. 이건 건드리면 보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무너집니다라는 아주 강한 경고예요. 진보도 아니고 우리법연구회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판사가.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진짜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다시 비대위를 만들고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똑같은 판사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또 당한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럼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은 계속해서 가처분 속에서 법원과 싸우는 꼴이 되는 것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계속해서 다툼을 하는이 되는 거죠. 그럼 집권여당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아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정당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국회의 기능이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원의 충고를, 법원의 경고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이 정도 선에서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뽑으면 되는 건데 손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건 권력관계 같아요, 내부의 권력관계.

[앵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소환통보를 한 상태 아닙니까? 날짜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용화]

그것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작년 12월에 고발된 거 아닙니까, 가세연에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뭘했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이제 와서 다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는데 하여튼 경찰의 수사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와서 하니까 그런 정치적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시겠어요.

[이종근]

이준석 전 대표의 리스크는 그 당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새롭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조사가 이뤄지고 해서 시기상으로 겹쳐져서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빨리 경찰이 결론을 내렸어야 됐다, 가부간에. 이것도 역시 경찰의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생긴 정당의 문제거든요. 사법적인 리스크가 양쪽 정당 다 빨리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정치권은 여당은 비대위 출범을 놓고 또 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문제를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앞두고 물가도 오르고 태풍도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이 오히려 걱정을 키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종근 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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