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평등법 결단을, 정부 바뀌어도 인권위 지향점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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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인권위의 독립성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 지향점은 변함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며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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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이 尹 정부의 성과 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인권위의 독립성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 지향점은 변함없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과 지향하는 목표에 변동은 없다"며 "인권위가 지향하는 바는 오로지 인권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등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여론의 100% 지지를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며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인권위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관계라 가치 추구 면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 구제 문제에 전향적 의견을 밝힌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고,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최근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송 위원장은 "제가 얘기할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다"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근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헌법재판소장직을 대행했다. 사법연수원 12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됐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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