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기 CEO'.. 60대 이상 12만명, 가업승계는 年100건 그쳐

[中企 기업승계 막는 '대못'] [上] 까다로운 상속규제.. 代 끊기는 중소기업

섬유업체 고원니트의 고혜진(37) 대표는 2013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받게 됐다. 가업상속공제 신청 후 7년 반 동안 고용·자산 유지 등의 사후 관리 의무를 잘 지켜오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원단사업은 수출 주문이 줄줄이 끊겼다. 고 대표는 “10년 동안 직원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 기준에서 탈락한 그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 고 대표는 “코로나로 회사 경영이 너무 힘들어 개인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상속세까지 겹치니 사업을 괜히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늙어가는 중기…60 대 이상 CEO 11.8만명, 70대도 2만여명

가업상속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기업도 적고, 고씨처럼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못해 상속세를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도 12.3%에 달할 정도 빈번하다. 기업 승계가 쉽지 않다 보니, 중소기업 대표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중소 제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였는데, 2020년에는 54.9세였다. 특히 60세 이상 비율은 2010년 13%에서 2020년 30.7%로 배 이상이 됐다. 중소 서비스·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60대 이상 CEO는 11만8000명, 70대 이상은 2만1500명에 달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지금처럼 1년에 100건씩 가업승계가 이뤄지면 70대 CEO들이 가업승계를 다 하려면 200년이 걸려도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울산에 있는 매출 100억원의 자동차 도금업체 대표 B씨(37)는 가업을 잇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66세인 창업자 아버지는 곧 은퇴할 예정이지만 그는 승계를 포기하고 새 사업을 할 예정이다. B씨는 “사전 증여를 받아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 포기했다”며 “도금업 같은 3D 산업은 상속세를 대폭 줄여줘도 2세들이 승계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투자비는 끊임없이 들어가고 노사 문제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인명 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가업승계의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79.8%), 정부 지원 부족(29.6%),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4.8%) 등을 꼽았다.

◇회사 키우면 오히려 손해…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도

욕실 부속품 제조업체인 와토스코리아 송공석(70) 대표는 5년 전부터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지만, 승계 문제로 주저하고 있다. 현재 주력제품인 플라스틱 자재에서 절수형 변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상속재산 500억원에 대해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지만, 회사를 키우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말했다. 자녀들도 “사업 확장을 하지 마시라. 차라리 우리가 상속받은 뒤 하겠다”며 아버지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회사는 직원수 115명에 연매출 200억원. 사업을 확장하면 최소 1000명 고용에 연매출 2000억~3000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추가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을 잘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둘째로 높고, OECD 평균(26.6%)의 2배 수준이다.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 잘한 경영자들이 오히려 상속에서 불이익 보는 구조”라며 씁쓸해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이 승계 전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오히려 낮게 유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까지 발생한다”며 “우리도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해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