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허위사실 공표' 이중잣대

윤 대통령은 '봐주듯' 이재명 대표는 '샅샅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줄줄이 무혐의
이재명 부부 의혹들은 수사에 속도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권 향한 수사도 동시다발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지만, 경찰은 허위경력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경 수사가 대통령 부부에겐 ‘혐의 털어주기’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먼지털기’식으로 샅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시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변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에서는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2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제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2010년 1월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주식 매수 주문을 넣은 정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의 변호인이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조금씩 사볼까요?”라는 직원의 문의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날짜의 녹취록에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운동 과정에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계좌 관리를 이씨에게 맡겨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다. 같은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윤석열 후보 법률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만료된다.

민주당 대표에 갓 취임한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만 여러 검찰청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는 6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가 출석하면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놓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과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오기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며 “재직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도 불송치 쪽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 내용 누설 의혹, 김 여사의 서울의소리 기자 매수 의혹, 윤 대통령의 ‘삼부토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모두 불송치 처분했다.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김씨와 전직 사무관인 배모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공공수사3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대전지검 형사4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허진무·강연주·이유진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