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 초계기 겨냥 지침', 개정 추진에 "국방부 반대"

문재인 정부 당시 군과 지휘부 이견

<앵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공격용 레이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국방부가 반대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지금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과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수색용 레이더 조사로 촉발된 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일본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은 석 달 뒤 일본 초계기의 공격용 사격 통제 레이더를 적극 쏠 수 있게 별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군 내부 문건(문재인 정부 당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열린 미7함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계기로 한미일 해군 고위 지휘관들이 모여 초계기 레이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인접국 가운데 일본만 특정한 지침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미 측의 개정 제안에 우리 측 지휘관은 "한미일 협력에 필요하다"고 했고 일본 측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호응했습니다.

지침은 폐기하고 '충돌 방지 양해각서'를 작성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런 지침 개정 합의는 합참을 거쳐 국방부 지휘부에 보고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지휘부가 합참 고위직에게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고 합의를 없던 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당 지침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초계기 갈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대변인 대행 (어제)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지침이 있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레이더 지침을 문제 삼아 한일 국방 관계 개선의 계기로 거론되는 오는 11월 관함식에 한국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안보적 필요성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최하늘)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