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 집 150만 가구 넘었는데..지자체는 '빈 집' 관리할 능력 없어

늘어나는 빈집 [자료 출처 = 국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들의 '빈 집'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절한 예산 확보와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연구원은 지방 정부의 빈 집 관리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에서 "법·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 역량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빈 집은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집을 의미한다. 이중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서 빈 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집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빈 집은 인근 주민의 위생과 안전상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 집'은 2010년 전국 79만3848가구에서 2020년 151만1306가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빈 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구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226개 시군구+행정시) 중 현황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54개)는 지역 내 빈 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빈 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고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가 각각 전체의 9.5%(19개), 22%(44개)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 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했다.

이같은 문제는 빈 집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관련 법률 근거 및 계획 체계를 확충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며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또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 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