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논란' 한기정 "두 학기 강의·연구 꾸준했다" 반박

"구매 담합 논문도 기술..금융·통신·보험 관련 공정경쟁 논문 써"

(서울·세종=뉴스1) 이철 전민 유민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도 2학기 한 바 있고 관련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험법 전문가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만드는 집행기관의 위원장으로 적합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 있다"며 "또 금융, 통신, 보험 관련해서 공정경쟁이나 불공정거래, 소비자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정거래와 관련해 비교적 최근에 연구한 것은 구매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라고 덧붙였다.

정무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 7건 가운데 1건만 공정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세 수입을 받은 저작물은 모두 보험법과 상법 서적이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경쟁법과 소비자 약관 분야 관련 논문을 몇 편 썼다.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2015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2004년),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0년),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1년) 등으로 공정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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