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침공하면 주한미군 개입 검토해야" 미 의회보고서
CRS는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지상군 : 의회를 위한 배경과 이슈' 보고서에서 역내 미군의 역할과 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대만에 의미 있는 주둔군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호 안보 협정도 맺지 않았다"면서 "대만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본토와 근접성, 모호한 안보 공약을 고려할 때 미국 지상군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클린 슈나이더 후버연구소 연구원의 표현을 빌려 "대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지상군, 특히 육군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군은) 미사일 발사나 대만 군대 자문 대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심지어 대만을 탈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인·태 지역의 미국 지상군 기본 역할을 △전투 작전 △억제 △안보군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작전은 고강도 병력 투입부터 반란 진압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것과 맞물려 최근 미국 의회에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소리(VOA)는 1일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공화당)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대만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발칵…이재명 측 "전쟁이다"
- [단독] "내 능욕방 직접 신고 " 박지현도 합성 표적 됐다
- [단독] 한여름 훈련하고도…에어컨 고장난 방에 12명 빼곡
- 이번엔 탕수육 2분 만에 동나…치킨이 쏘아올린 '반값 전쟁'
- 주먹만 한 우박 쏟아진 스페인…"생후 20개월 아기 사망"
- 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회견…'주제 무제한' 질문 받는다
- 임기 곧 끝나는데 '유럽' 가서 합의?…연금개혁특위 출장 논란
- "이런데 역류 안 하겠습니까" 상습 수해지역은 '전전긍긍'
- [단독] "정부, 펄쩍 뛰더니 입단속" 주장…'다누리호'에 무슨 일이
- [단독] "검은 물 토하고 복통 호소" 인공관절 수술 뒤 의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