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서류만 5개.. 결국 복지 신청 포기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취약계층이 복지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지난달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인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면 최소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3곳 이상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 역시 필요 서류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짜인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이 시민들을 질리게 한다"며 취약 계층에게 '먼저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지금의 복지 서비스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이 올 2분기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1.3% 감소한 468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2분기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지만,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실제 지갑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주요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 심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징용 배상 사건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오늘 오전 퇴임하면서 해당 사건의 주심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김 대법관의 후임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열렸지만 여야는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김 대법관의 후임이 합류한 뒤 대법원 소부 구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주심이 정해지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결국 현금화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배달 중개 플랫폼의 배달비는 변동이 없는데 배달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단체가 최근 두 달 간 주말 점심 시간대의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 배달비가 평균 887원 인상됐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은 46%, 요기요 익스프레스도 40%가 올랐는데요.

배민1의 경우 올 3월부터 업주와 소비자가 공동 부담할 배달비를 6,000원으로 책정한 뒤 변동이 없었지만, 이 금액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을 얼마로 할 지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배달 중개 플랫폼들이 프로모션을 줄이며 배달비가 급등한 것과 동시에 물가 압박을 이기지 못한 업주들이 고객의 배달비 분담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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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3989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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