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측과 ISDS 판정문 공개 협의 시작"

법무부가 론스타 측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판정문을 공개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ISDS 사건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따라 소송 두 당사자가 동의했을 때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다며 론스타 측과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대 손해를 봤다며 ISDS 소송을 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송 제기 10년 만에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우리 돈 2천9백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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