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문재인 정부 기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44.2%에 불과"

재난 복구·보상 일정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 필요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에서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3000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조1913억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1.0%, 2019년 22.8%, 2020년 56.7%, 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에서는 그 편차가 심했다. 특히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이나 (47.1%)나 됐다.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는 강원도가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26.7%, 경북 27.8%, 경기 30.3%, 충남 36.6%, 전남 43.6%, 전북 46.0%, 충북 48.2%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과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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