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주 사드기지 시위대 밀어낼 준비..'공권력 투입 우려' 긴장감 고조

김현수 기자 입력 2022. 9. 1. 14:29 수정 2022. 9.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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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와 성주·김천 주민들이 지난 6월2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 정상화 반대 상경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드 반대단체 등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드 기지 진입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진입로에서 내보내고 장애 시설물을 제거하는 등 지상 접근권 보장 조치를 오는 3일 전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반대단체 등이 연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일 오후 사드 기지 인근에서 ‘제13차 범국민 평화행동’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사드 반대단체측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열린 제12차 범국민 평화행동에는 300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사드 기지로의 차량 진입은 2020년부터 월 1회,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씩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주 5회로 횟수가 늘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상 접근을 주 7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군은 주말에도 오전 7시 이후로는 사드 기지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13일 144차 불법사드기지 공사에 저항하는 집회를 진행하자 경찰이 강제해산 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현수 기자

경찰은 지상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되기까지 일정 수의 경찰력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드 반대단체의) 주말 대규모 집회에 맞춰 배치할 경찰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지난달 19일 구성됐다. 부지 공여도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 70만㎡ 평가 작업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약 32만여㎡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임시 배치한 상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24일 성주군과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공문을 보낸 지 약 두 달 만이다.

사드 반대단체는 평가협의회 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표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주민대표가 비밀이면 주민 뜻은 누가 수렴한단 말인가”라며 “성주군민 눈을 피해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행해질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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