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허'에 한동훈 "의료진, 수술·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보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 문화일보 자료사진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지만 살펴볼 것”

야권 주요 인사들, 전날 일제히 허가 촉구

최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야권에서 강력한 형집행정지 촉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1일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법무부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정 전 교수에 대한 야권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대해 “(형집행정지 여부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된 것에 관해 한 장관은 이날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위는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인정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건강 문제에 대해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관한 신속한 수술 필요 등”의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기도 했다. 실제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수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고민정·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남국·김용민 의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야권 주요 인사들은 전날(31일) 일제히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라며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며 “(정 전 교수에 대해)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3일 정경심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정 전 교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도 당뇨로 형 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냐”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의 경우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는 (정 전 교수의) 수술을 위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질 않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정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수차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며 “(정 전 교수의)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는 보도다.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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