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관여 안했지만 살펴볼것"

"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불허..형집행정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또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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