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1차 수사 마무리..이재명 둘러싼 남은 수사는

'수행비서 의혹' 배모씨 채용 관련 국고손실 등 고발건 수사 계속
'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건도 남아..李, 최소 한 차례 소환 전망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 지은 가운데 남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카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한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최종 송치 대상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카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카 사적 사용 등에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사 책임을 질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 등 제기된 남은 의혹에 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 결국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배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배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수사에서는 경기지사로서 배씨 채용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던 이 대표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어서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의혹 사건 수사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처럼 여러 가지여서 최소 한 차례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전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김씨와 배씨의 사건에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얽혀 있는 점을 고려,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9월 9일) 이전에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한 남은 수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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