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공무원 임금 4.6% 인상' 발표

‘총기 휴대금지 구역’된 美 타임스스퀘어 : 미국 뉴욕 맨해튼의 명소 타임스스퀘어 입구에 8월 31일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다. 뉴욕주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허용한 것에 반발, 일부 지역 진입 시 총기를 자물쇠가 달린 상자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작은 사진은 뉴욕주가 지정한 맨해튼의 ‘총기 휴대 금지 지역’. AP 연합뉴스

내년부터… 20년만에 최대 규모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평가

트럼프 재임시절 동결과 대조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연방 공무원 임금을 평균 4.6%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에도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8월 3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2023년 연방 공무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4.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본임금을 4.1% 인상하고, 근무 지역에 기반한 지역 임금도 0.5%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수년 동안 민간 부문과 연방 공무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미국인들은 숙련되고 재능이 있는, 관여도가 높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연방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금 인상 조치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02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2.7%보다도 1.9%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인상률은 기본임금 2.2%, 지역 임금 0.5%였다. 의회가 인상률 수치를 하향 조정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의회 결정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상 폭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무원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호황 시기에도 공무원 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것과 차별화하려 한다는 평가다. 공무원 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인상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니 리어던 미 재무공무원노조(NTEU) 위원장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무원 채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상률이 5.1%까지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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