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동훈 저격' 송기호 변호사 "론스타 착시 만들어..취소가능성 無"

한동훈 "소수의견 배상액 0원..다퉈볼만 하다"
송기호 "취소절차, 소수의견 옳은지 판단권한無"
"실제 유일한 법적 쟁점에서 5대5 판정 받은 것"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론스타 국제중재(ISDS) 판정 브리핑 발언에 대해 1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날 “소수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 배상액이 0원인 만큼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적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0’(제로)”라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ICSID협정에 따르면 해당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게다가 ICSID협정 상 판정무효 신청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의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인데, 이번 판정은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번 판정에서 “실제 법적 판단 대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은행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의 문제였고 이 유일한 쟁점에서 50 대 50의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6조원대 청구액 중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한 법무부와 한 장관의 설명 역시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정문을 공개해서 정부 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에서 ‘6조원 전부 패소하는 일을 없을 거라는 한 장관의 발언은 사건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고, 31일에는 “‘이번 론스타 판결은 1차적’이라는 한 장관의 발언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고 연일 지적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