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단 중 10명만 심사".."교육청, 공정성 논란 자초"

안혜리 2022. 9. 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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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업체가 공모에도 응모하고, 수상까지 해 불공정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애초 경북 교육청이 심사위원단 규모를 작게 구성해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사이 경북 교육청이 구성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모전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모두 29명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업계 종사자 18명과 교수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 학교 수가 비슷한 경기교육청과 비교하면 5% 정도이고 절반 규모인 서울의 10%도 안 됩니다.

더욱이 실제 심사에 참여한 인원은 업체 대표 6명과 교수 4명 등 10명뿐이었습니다.

학교별 공모에 심사위원 4~5명이 투입됐는데, 결국 10명이 돌아가며 심사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때문에 16차례 공모 심사에서 한 심사위원은 13번 참여했고, 공모에서 수상해 논란이 일었던 A 업체와 B 업체 대표는 각각 6번과 8번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다른 심사위원들은 동료 심사위원의 공모안을 심사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석정훈/대한건축사협회장 : "(심사위원) 풀이 적다는 것은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한 거죠.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경북교육청은 당시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을 예측하지 못해 심사위원단을 확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안 돼서 (심사위원) 29명 정도면 (공모전별로) 5명씩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심사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경북교육청이 소수의 심사위원단으로 불공정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신상응/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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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기자 (pot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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