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에서 져 선방 아니라 생각"..전성인 교수 인터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조 원의 차익을 챙겨 떠났으면서도 우리를 상대로 또다시 6조 원대 소송을 걸었고 오늘(31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2천900억 원으로 막은 것을 다행이라고 봐야할지, 또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저희가 론스타 사태의 최고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론스타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조 원의 차익을 챙겨 떠났으면서도 우리를 상대로 또다시 6조 원대 소송을 걸었고 오늘(31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2천900억 원으로 막은 것을 다행이라고 봐야할지, 또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저희가 론스타 사태의 최고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Q. 판정 결과 평가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법무부는 선방했다, 전체 총액 대비 4.6%밖에 손해액에 나오지 않아서 선방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유일하게 다퉜던 논점인 하나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의 금융당국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한 그 논점에서 결국 졌다, 즉 패소했고, 그 패소 비율은 법무부가 겉으로 선전하는 것처럼 4.6%가 아니라 50%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Q. "50% 패소"라고 한다면…이유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연시킨 행위.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한 것이 아니다, 즉 부당한 행동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써서 배상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Q. 정부 대응 중 아쉬웠던 점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 또는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론스타에게 덥석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을 해줬고, 그런데 그 논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얘는 위법한 투자니까 이 조세 쟁점 말고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걸 이건 다 여기 중재 판정 투자자 국가 중재로 다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랬다면, 이번 판정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손에 쥐었을지도 몰라요.]
Q. 투자자-국가 분쟁,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국제 규범과 원리원칙과 사람의 상식에 빗대었을 때 문제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국가 행정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하는 것, 그 전통을 잘 확립시키는 것이 그나마 소송의 빈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소송이 붙어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풀영상] "나는 걱정된다"…'론스타 전문가' 전성인 교수 SBS 인터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80572 ]
▷ '6조 소송'에서 "한국, 론스타에 2,900억 원 배상하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80567 ]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례식장 앞 난투극…부산 양대 조폭 보복전, 73명 검거
- “양육 자신 없었다”…종이봉투에 아기 유기한 20대 남녀
- 현충원에 있던 최재형 선생 묘,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 “장제원의 '2선 후퇴 선언', 인사 쇄신과 연관 있다”
- 그 비싼 참다랑어, 어선 가득 잡고도 바다에 버리는 이유
- '론스타 소송전에서 선방' 자평하며 불복 추진한다지만…
-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용 통해 최소 306억 더 써
- 강태오 “9월 20일,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갑니다”…입대 깜짝 공개
- “암 수술 앞뒀는데, '헌트' 이정재X정우성 응원 영상 받았어요”…훈훈 미담
- “10만 명이 쫄쫄 굶어야 하나”…부산시 'BTS 콘서트' 불만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