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공방임\'이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에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노수현 | 도서출판 마음대로 대표

요즘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 가운데 ‘사각지대’가 있다. 정부 복지정책과 관련해 이제는 관용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단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 복지와 관련해 사각지대란 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는 운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부 구역이나 각도를 가리키는 말로,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갖춰졌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일부 관심이나 영향이 못 미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됐다.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사각지대는 적합한 단어가 아니다. 물론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제도가 미치지 못한 문제를 찾아서 일부 개선하면 된다. 그러나 제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달체계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원 부족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깊이 탐구할 필요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복지지출 수준과 비교만 해도 분명한 답이 나온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다시금 사각지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과연 사각지대가 문제인지 되물어야 한다. 정부의 대응책처럼 복지 정보체계를 더 촘촘히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대로 핫라인을 개설해 시민들의 생각을 모으면 혁신적인 해결 방법이 나올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은 기본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한 답이다.

그래서 갈 길은 멀지만 먼저 용어부터 바꿀 것을 제안한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함이다.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공방임이다. 뉴스에서도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부르지 말고 ‘수원 공공방임’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 문제를 가족과 개인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각지대 뒤로 숨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아니라 공공방임이다.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목도해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