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예산 13조6000억.. 올해보다 28%↓

코로나 손실보상·모태펀드 예산↓
민간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2조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13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이 19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과 모태펀드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월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큰 방향을 잡고 3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94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도 3782억원(720개팀)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는 데 1014억원을 사용한다.

정부 모태펀드 규모는 줄었다. 올해 모태조합출자액은 5200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3135억원으로 39.7% 축소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는 시장과 연계한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시장친화적 지원구조로 개편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예산은 1조7700억원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4조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수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