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결 후폭풍..野 "尹정부 경제라인 바꿔야" vs 與 "정부개입 무관"

김기덕 입력 2022. 8.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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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책임
與 "유감, 배상 취소 등 불복 절차"
野 "추경호·김주현 등 책임져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게 약 3000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국제 중재 판정부가 결론을 내리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 측은 즉각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료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론스타 라인을 경제라인으로 임명한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당국이 론스타 매각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불복절차를 밟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46억7950만달러) 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현재 환율이 연고점을 갱신한 상황이라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9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 조정) 사건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다.

지난 2006년 3월 30일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입과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론스타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서류 등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야당 측은 론스타 사건을 당시 정부 책임자들의 불법과 편법,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부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 정부 주요 관료들이 ISDS 소송에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해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론스타 혈세 낭비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사태 당시인 지난 2003년 추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했다. 민주당은 추 부총리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대참사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던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다”면서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은 또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 소송 정부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당시 로펌 업무 내용과 증언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배상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또 현 정부의 핵심 관료가 당시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배상명령과 관련해) 판정취소 신청을 해 볼복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론스타와)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오히려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외환카드 인수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비난을 했다. 박 대변인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흘려 기준 인수 예상 비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외환카드를 인수했다는 점은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며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윤 정부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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