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8/31) : 그래서 BTS 병역 문제 여론조사까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병역 문제는 참으로 민감하죠.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대체복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오래된 논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국방부가 여론조사까지 해보기로 했네요. 워낙 팽팽히 맞서는 문제다 보니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이종섭 국방 "여론조사 지시했다"

"BTS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지금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아까 성일종 위원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사항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BTS 문제 한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그리고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방부가 기관에 요청을 해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 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

"오늘(31일) 아침 회의 때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입니다. BTS 병역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의원들이 촉구했고요, 특히 성일종 의원과 설훈 의원은 사회적 합의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했죠.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종섭 국방장관이 아침에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고 답변하네요. 

이종섭 장관은 또 "BTS 문제는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 내리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죠. 이 장관은 결론을 빨리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론조사를 판단의 요소로 활용할 뜻을 비친 거죠.

근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비난을 의식했을까요? 국방부에서는 장관의 말보다 한 발 물러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여론조사 빨리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여론조사하게 되면 제3의 기관이 할 것이다'는 거죠.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음. 그리고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ㅇ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며, 여론 조사의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에 대해 '여러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안 하던 여론조사를 새로 한다는 점에서 주요 판단 요소가 될 듯하네요.
 

과거 여론조사,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아

BTS 병역 문제는 이미 몇 차례 여론조사한 적이 있죠.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병역 면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국회도 의견이 달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기식 청장의 말대로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죠. 2020년 10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BTS 병역특례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46%, 반대 48%로 팽팽했고요, 한국갤럽이 올 4월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59%, 반대 33%로 찬성이 다소 우세했죠. 최근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하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죠.    

올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여론이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므로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주관한 조사 기관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국회 'BTS 병역' 논의도 팽팽

우리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죠. 대중 예술인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워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거죠. BTS를 포함해 대중문화 스타가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시행령만 고치면 되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럴 생각이 없죠.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추세,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시행령을 바꾸려 하지도 않죠.

그래서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 발의안, 윤상현 의원 발의안, 안민석 의원 발의안이 계류돼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중 예술인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공통적이죠. 

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에서 나온 발언만 봐도 논의의 흐름을 알 수 있죠. 
 
“클래식은 예술요원에 들어가는데, 팝은 안들어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팝시장에서 1등 할 거란 상상을 못 했으니까요. 정부가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성일종 의원)

“빌보드 1위를 인정하면 UK차트나 오리콘 차트는 어떻게 하죠?” (국방부 관계자)

성일종 의원은 대체복무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기준을 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를 줄이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맞선 장면이죠.

박형준 부산시장도 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는데요, BTS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대사이기 때문이죠. 박 시장은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죠.
 

여론조사 방식 적절한가?

BTS 병역 문제를 여론 조사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도 인터넷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여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장점이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고요, 민감한 병역 문제를 ‘인기 투표’로 볼 수 있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가 "이종섭 장관이 여론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죠. 

BTS 멤버 중 진은 만 30세가 되는 올 12월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고요, 1993년~1997년생인 나머지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BTS 병역 논란을 빨리 결정하긴 해야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감한 결정을 해야 하니 '여론조사'라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소신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네요.

영국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5년이 됐네요. 런던 켄싱턴궁 앞에 다이애나비 초상화와 유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