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 채굴·생산 규제 줄인다

재생에너지 목표 45% 확대
全과정 일괄처리 기관 추진

◆ ESG 경영현장 ◆

유럽연합(EU)이 역내 원자재 채굴·생산을 막는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고려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 역내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풍력발전·태양전지판·전기차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원자재의 채굴과 생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굴 허가를 신속히 내리기 위해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거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관장하는 기관(One-stop shop)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는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원자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EU가 역내 원자재 생산의 규제 장벽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상향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앞서 EU는 2030년 EU 발전량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존 목표를 45%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급해야 할 원자재 수량도 급증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 터빈용 희토류에 대한 EU의 수요는 5배로 늘어나지만, 전 세계 공급량은 2배 증가하는 데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수급에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