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與 "시간 없어 빨리 처리" vs 野 "돈 많이 번다고 혜택 안 돼"

기사내용 요약
여야, 국회 국방위서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제안
이종섭 국방장관 "이미 지시…최대한 빨리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섭(왼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기식 병무청장,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이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1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입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에도 BTS (병역특례)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다. 빨리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처리가 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국민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의장께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출장을 가시는 길에 제게 전화를 주셨다. 현재 국가적 측면에 이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양당 간사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면서 "60·70년대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월남 참전하고 왔지 않나. 그 당시로 따지면 국민적 영웅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날 BTS가 대중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하는 청년도 또 300억불 바라보는 방위 사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모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근원적으로 병역특례에 대해선 지금 인구절벽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되겠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BTS (병역 특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점차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며 보충역 등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BTS 병역에 관한 빠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 장관은 조기에 결론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국민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 BTS에 대한 여론을 참고해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빨리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리라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이미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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