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현대차 IRA 적용 유예' 논의 착수

정부대표, USTR와 워싱턴 협의

2025년 공장 가동 때까지 유예

재무부·국무부 등과 다각 접촉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30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을 찾아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 전기차공장이 가동되는 2025년까지 잠정유예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장차관급,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동할 경우 해당 이슈를 거론한다는 입장이지만 IRA가 의회 입법사항인 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둬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연쇄 면담했다. 대표단은 IRA 시행에 따른 한국 정부·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조치 유예를 비롯한 법 개정 추진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액공제 혜택 지원의 기본요건인 최종 조립국가에 현재 규정된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는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은 한·미 무역관계의 견고함과 양국 국민과 전 세계 안보·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며 “두 사람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IRA 법안 내용과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31일에도 재무부, 국무부 등과 접촉해 IRA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DC를 찾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을 만나 IRA 개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도 9월 중 차례로 미국을 찾아 관련 논의에 나선다. 문제는 IRA가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야심 차게 통과시킨 법안인 데다 바이든 행정부도 주요 정책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설득 작업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억제를 위해 검토했던 대중국 관세 인하 조처 결정이 장기화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미국 노동자와 물가에 각각 미칠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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