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보조금 우려 논의"..해결 전망은 계속 불투명

[전기차]정부 대표단, USTR 부대표 등 만나
USTR "이 문제 놓고 긴밀히 접촉"

테슬라 전기차가 충전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의가 30일 시작됐다.

워싱턴을 방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날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상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했다.

안 실장 등은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보조금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해법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안 실장과 비앙키 부대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접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또 이들이 “한-미 무역 관계의 견고함, 안보와 번영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협력도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도 접촉할 계획이다. 9월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회의 뒤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 고위급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일자리 확대를 이 법의 주요 효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30일 뉴햄프셔주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 법에 대해 “풍력, 태양광, 전기차 제조 분야에서 많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