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한국정부 패소.."2억1650만 달러 배상하라"

박진수 입력 2022. 8.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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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의 6조 원대 분쟁사건이 론스타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가 분쟁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내린 판정입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 달러,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우리 돈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등을 포함한 투자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건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6조 원 중 4.6% 정도가 인용된 겁니다.

익시드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분쟁의 결론을 내렸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에 이메일로 판정문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익시드의 판정 결과만 공개한 상태로 패소 이유와 배상금의 세부 내역 등은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2012년 익시드에 국제분쟁을 제기할 당시 청구 금액은 43억 7천만 달러였지만, 이후 47억 달러로 변경했습니다.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1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국세청이 세금 8억 달러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배상금을 받을 경우 한국이나 벨기에에 내야할 세금까지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재가 길어지면서 론스타는 세금 3억 달러를 국내 재판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이자가 더해지면서 실제 청구금액은 더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익시드 협약 체결국으로 익시드 판정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정부는 국내 법원의 판정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번 판정에 불복하면 다시 익시드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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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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