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뒤통수 논란'에 "움직임 몰랐나" 질타..결의안 채택

배준우 기자 입력 2022. 8. 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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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국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 놓고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는 만장일치로 미 의회와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차별 없는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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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국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 놓고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이도훈/외교부 2차관 : 맨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문항 협상을 비공개로 한 다음에….]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뒤로 뺨 때린 격"이라며 미국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고, 우리도 미국산 차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WTO 제소나 FTA 분쟁 절차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WTO에 제소한다는 건 이미 몇 년씩 걸리고 FTA도 한 번도 그거를 실행해 본 적 없는 상황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설득과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는 만장일치로 미 의회와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차별 없는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건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한미 FTA 위배이고, 이는 경제 안보 동맹 강화라는 한미 간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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