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뒤통수 논란'에 "움직임 몰랐나" 질타..결의안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제(30일) 국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 놓고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는 만장일치로 미 의회와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차별 없는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30일) 국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 놓고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이도훈/외교부 2차관 : 맨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문항 협상을 비공개로 한 다음에….]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뒤로 뺨 때린 격"이라며 미국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고, 우리도 미국산 차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WTO 제소나 FTA 분쟁 절차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WTO에 제소한다는 건 이미 몇 년씩 걸리고 FTA도 한 번도 그거를 실행해 본 적 없는 상황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설득과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는 만장일치로 미 의회와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차별 없는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건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한미 FTA 위배이고, 이는 경제 안보 동맹 강화라는 한미 간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2의 n번방, 공범에 우두머리 있다” “'불꽃' 사칭해 유인”
- “미국 이럴 때까지 움직임 몰랐습니까” 안이한 대처 질타
- 김건희 여사 순방 때 목걸이…야당 공세에 “지인에 빌려”
- 문해력 논란 속 초등 국어 수업 34시간 확대
- 병장 월급 130만 원…청년 지원 예산 늘린다
- 새 단장 광화문광장 이 작품…'일장기 연상' 논란에 철거
- “경찰 총 빼앗아 범행”…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 '긴급조치 9호' 7년 만에 바뀐 판단…“사법부, 사과하라”
- 송은이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MC라니…자랑스럽구나”
-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송재희♥지소연, 결혼 5년 만에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