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떻게 된거지"..외국인 '건보 먹튀?' 4년간 1조6767억원 흑자

류영상 2022. 8. 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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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정수지도 5125억원 흑자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의미로, 외국인이 '먹튀'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1145억원을, 지역가입자는 4648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부담했다.

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동안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여,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국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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