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 모 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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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배 모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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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배 모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소 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타격이 클 걸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봤을 때 배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인물로, 이 기간에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는 등 경기도 법인카드로 2천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대선 기간에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배 씨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경 씨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김혜경 씨와 배 씨의 연관성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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