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배 모 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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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30일) 오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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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30일) 오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경찰은 배 씨가 이 과정에서 김혜경 씨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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