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효율화라는데.."노인일자리도 민간으로"

[앵커]

지출을 효율화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겠다는 게 정부 의도이긴 한데, 세부 내용을 놓고 보면 공공 분야 노인 일자리가 줄거나 청년고용 지원 예산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직접 지원은 줄이고 민간 역할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소외계층 지원 같은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70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심 공원을 청소합니다.

한 달 평균 30시간 일해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가운데 이런 공공 노인 일자리를 6만 개 넘게 줄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지만, 결국, 전체 노인 일자리는 2만 3천 개 감소합니다.

또, 청년 고용 기업에 지원금 주는 사업도 축소하는 등 일자리 예산만 2조 원 줄였습니다.

민간 주도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완섭/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민간이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면 정부가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이를 위해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연구 개발 예산을 1조 원 이상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전환에도 7천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지출 효율성 강조하면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 폭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다만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복지 성격이 강한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최근 반지하 주택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5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재정을 건전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자칫 잘못하면 복지를 축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GTX-B 노선의 예산이 절반 넘게 감소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지역 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액 삭감된 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