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늘리고 공공임대 줄이고

SOC

19조9000억원, 올보다 10% 줄어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주택 확대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인 청년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주택 사업 투입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교통·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입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10.0%) 삭감됐다. 집행률을 감안해 예산 투입 속도를 조절하고,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은 4237억원에서 3398억원으로 19.8% 줄었다. 울릉도공항건설사업은 1140억원에서 855억원으로, 제주 제2공항건설사업은 42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각각 감축됐다.

‘철도’ 분야 예산도 8조5684억원에서 7조7472억원으로 9.6% 줄어든다. 김천~구미 국도 건설, 사등~장평 국도 건설, 천안성황~평택소사 국도 건설은 타당성 재조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올해 본예산 전액(294억원)이 삭감됐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사업도 내년부터 철도공단 분담분이 투입되면서 국고 투입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3025억원에서 1523억원으로 감축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다가구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9조1560억원에서 6조763억원으로 33.6% 감축했다.

올해 1조918억원이 책정됐던 국민임대 관련 예산은 내년 5193억원으로 52.4% 감축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공약인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예산은 확대됐다.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 공급에 따른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3955억원 편성했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6.0% 늘어난 1조5270억원을 편성하고, 2차 보전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5.2% 늘어난 3666억원을 편성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