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내년 세수 400조 잡았지만..

올해 보다 1% 가량 증가 수준 .. 경기침체땐 불투명
기업실적·자산시장 변수.. 법인세·양도소득세 줄듯

2023년 국세수입 전망<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400조원에 가까운 국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기업실적이 불투명한데다,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1.0%) 늘어난 규모고, 이날 발표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000억원(0.8%) 증가한 수치다.

내년 세수가 1% 내외로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별로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105조1261억원)가 수정 전망치보다 1292억원(0.1%) 감소하며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법인세 예상 세수는 104조9969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줄어든 법인 소득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5조7000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의 경우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800억원(0.7%) 감소가 예상됐는데,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목별로 양도소득세(29조7197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4조9739억원)도 2조902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부가가치세는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400조원 이상 걷힌다는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 측은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수입이 감소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상황이었다"며 "2023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